화재 청소에 대한 잊지 못할 사건 연구

청소 용역 업체에게 집 청소를 맡긴 남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이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박00씨의 사연을 말했다.

B씨는 지난 4월 한 남성 안00씨의 의뢰로 울산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안에는 여러 달 방치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알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A씨는 김00씨에게 선금으로 60만 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27만 화재 전문 청소 기업 원만 입금한 잠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김00씨는 한00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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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끝낸 이후 유00씨는 잔금 123만 원을 요구했지만 전00씨는 이를 미루더니 고발이 두절됐다.

B씨는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김00씨가 낸 21만 원보다 훨씬 많이 썼다”고 토로했다. 비용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안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유00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여러 달째 고발을 피하고 있을 것이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본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대한데 (유00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끝낸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300만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화재 청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자금과 시간이 너무 대부분이다”며 “이러하여 현실 적으로 저런 일이 크게 생성허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때가 드물다고 된다”며 안타까운 생각을 나타냈다.